Q. 최근 BTO 민간투자 도로사업에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큰 이슈입니다. 사업 유형별(정부고시 vs 민간제안) 비용 증가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Q. 최근 BTO 민간투자 도로사업에서 공사비 증가 리스크가 큰 이슈입니다. 사업 유형별(정부고시 vs 민간제안) 비용 증가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A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BTO 도로사업 연구에 따르면, 비용 증가의 메커니즘은 사업 주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비용 증가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공사기간이 긴 대규모 사업일수록 초기 계획 단계에서 공사비와 공기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증가 비율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보수성 수준을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금융 환경, 특히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민간이 기획부터 자금조달까지 직접 수행하며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 변동과 같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금융구조의 안정화와 합리적인 위험분담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TO 사업의 리스크 관리는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사업 유형별 중요 변수를 타겟팅하는 “맞춤형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